법령 국세징수법 제8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7개)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전고등법원 2022.11.09 선고 2022나12181 판결
법정납부기한이 지났더라도 지정납부기한이 도과하지 않은 시점에 발급된 납세증명서 상 체납액이 없다고 기재된 것은 정당함[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2021년
3. 광주지방법원 2021.10.07 선고 2020구합14250 판결
납세담보제공서를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국세기본법 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전치주의에 관한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5.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다243723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하,1598] 손해배상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국세징수법
6. 부산고등법원 2021.03.31 선고 2020나54664 판결
피고는 납세담보제공계약 체결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국패] 국세징수법 구상금 국세징수법 2020년
2018년
9. 대구지방법원 2018.09.13 선고 2017구합24419 판결
압류를 해제하면서 납세보증인으로부터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받은 것은 국세징수법에 근거를 둔 적법한 행위이다[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2017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160, 2017. 12. 28., 합헌
국세징수법 제85조 제2항 단서 위헌소원 국세징수법제85조제2항단서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법 상법 지방세기본법 2014년
11. 전주지방법원 2014.01.15 선고 2013구합755 판결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2013년
1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738, 2013. 8. 6., 기각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국세징수법시행령 2012년
2006년
2005년
1999년
198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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